■ 출연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5일 목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먼저 조선일보에 실린개인회생 악용과 관련한 기사를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개인 회생 신청 직전 수천만 원의 명품 사고 카드 대출을 받는다입니다. 최근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한도덕적 해이 의심 사례가 적지 않다는지적인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3~6개월 전과,신청 직전인 1~2개월 전의 카드 사용액을비교해봤더니시계, 귀금속, 가방 등 사치성 소비가 3.5배 증가했고 유흥 주점 등에서의 사용액도3배나 늘었습니다. 또 카드론 대출, 현금서비스도각각 19배, 4배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 받아들여지면최대 95%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걸악용한 모습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한 변호사는 "온라인에 도박빚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최대한 대출 받은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라는 내용이 '꿀팁'이라며 공유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면법원이 개인회생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요. 실제로 기각된 비율은 9%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융권 관계자들은법원이 이의신청을 잘 받아주지 않는 분위기라고 하면서개인 회생 악용이 는다면 성실한 채무 상환자에게 박탈감을 주고금융사 부담이 늘어서 결국 일반 국민에게도 전가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기사입니다.
위쪽을 보면 안무가를 따라서 케이팝 안무를 배우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수강생의 약 70%는 외국인이라는데전세계적으로 케이팝이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안무를 배우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안무가들의 저작권은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작권법상 안무 저작권이 인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안무마다 창작 안무가의이름이 표시되는 경우는 거의 없 작사가나 작곡가들과 달리 히트곡이 나오더라도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분배되는 구조가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획사 등으로부터 처음 안무 의뢰에 대한 창작비를 받는 게전부인 상황인데요. 케이팝이 점차 성장하며 안무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한 논의도 조금씩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 (중략)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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